스시자로 되팔면 약사법 위반, 징역 5년·벌금 5천만원 — 식약처 특별 TF 단속 대상 정리
대마도와 일본에서 처방받은 마운자로, 이른바 ‘스시자로’가 화제가 되면서 중고거래 앱과 SNS에 “남는 펜 팝니다”, “같이 받아다 드려요” 같은 글이 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반입이 합법이 됐으니 거래도 괜찮을 것 같지만, 결론은 정반대입니다.
이 글은 “들여온 약을 팔거나 나눠 주면 어떻게 되나”라는 질문 하나에 답합니다. 반입 기준과 현지 절차는 대마도 마운자로 2026 총정리(인포스파이어), 몇 개까지 들고 올 수 있는지 계산법은 마운자로 반입 12개 계산법(우수한 정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목차
1. 반입은 허용, 판매·양도는 여전히 불법
2. 처벌 수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3. “남는 한 개 줄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
4. 식약처 특별 TF가 보는 곳
5. 숫자로 본 비만치료제 통관 보류 급증
6. 해외 처방약은 부작용 피해구제가 안 된다
7. 직구·대리 구매 제안이 위험한 이유
8.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지켜야 할 선
9. 자주 묻는 질문
10. 함께 확인하면 좋은 글
· 11월 12일 완화된 것은 ‘자가 치료용 휴대 반입’뿐입니다.
· 자가 치료용으로 들여온 약을 재판매하거나 무상으로 넘기면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서울신문 보도).
· 식약처는 11월 19일 비만치료제 불법판매 점검 특별 TF를 꾸려 카페·블로그, 중고거래, SNS를 점검 중입니다.
· 해외 처방약은 국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1. 반입은 허용, 판매·양도는 여전히 불법
식약처와 관세청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해외에서 정상 처방·구매한 자가 치료용 의약품을 6병, 또는 용법상 3개월분(주 1회 비만치료제는 12개)까지 휴대 반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름 그대로 본인이 치료에 쓰기 위한 반입을 허용한 것입니다.
약을 파는 행위는 이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국내에서 의약품은 허가를 받은 약국 등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들여온 약을 파는 순간 무허가 판매가 됩니다.
2. 처벌 수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서울신문은 11월 19일 자가 치료 목적으로 들여온 약을 재판매하거나 무상으로 넘기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며,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행위 | 판단 |
|---|---|
| 본인 처방분을 본인이 사용 | 자가 치료용 반입 범위 |
| 중고거래·SNS로 판매 | 약사법 위반 가능(재판매) |
| 지인에게 무상으로 건넴 | 약사법 위반 가능(무상 양도도 포함 보도) |
| 대신 받아다 주고 수고비 받기 | 판매·알선으로 볼 소지가 큼 |
표의 마지막 두 줄은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해석이며, 개별 사안의 위법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3. “남는 한 개 줄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
보도에서 눈여겨볼 단어는 ‘무상’입니다. 돈을 받지 않고 넘겨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3개월분을 받아 왔는데 부작용으로 중단했거나 용량이 바뀌어 남는 펜이 생기는 경우가 흔하지만, 이를 가족·지인에게 주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건강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만치료제는 체중, 동반 질환, 복용 중인 약에 따라 처방 여부와 용량이 달라지는 전문의약품입니다. 남는 약은 처방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식약처 특별 TF가 보는 곳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식약처는 11월 19일 ‘비만치료제 불법판매 점검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카페·블로그의 판매 사이트 소개 글
- 중고거래 플랫폼의 개인 간 거래
- SNS에서 1:1 채팅을 유도하는 게시물
적발되면 게시물 차단 요청, 수사 의뢰·고발로 이어지고, 전용 신고센터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아시아경제·경기일보).
5. 숫자로 본 비만치료제 통관 보류 급증
단속이 강화된 배경에는 숫자가 있습니다. 위키트리 보도에 따르면 관세청 집계로 2026년 1~5월 비만치료제 통관 보류는 3,441건으로, 2025년 한 해(1,241건)의 약 2.8배였습니다. 서울경제는 비만치료제 적발 건수가 2024년 4건, 2025년 1,189건, 2026년 1~8월 5,030건이라고 전했습니다. 두 수치는 집계 기준과 기간이 달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증가 흐름은 뚜렷합니다.
식약처는 11월 18일 3개월분을 단기간에 반복해서 들여오는 것도 자가 치료 목적에 맞지 않아 통관이 보류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복 반입은 되팔기를 의심받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6. 해외 처방약은 부작용 피해구제가 안 된다
경기일보·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식약처는 약사법상 피해구제는 국내에서 제조·수입 허가를 받은 의약품만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 처방받아 들여온 약으로 부작용이 생겨도 국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되팔린 약을 산 사람은 더 불리합니다. 보관 상태도, 진짜 정품인지도 확인하기 어렵고, 문제가 생겨도 기댈 제도가 없습니다.
7. 직구·대리 구매 제안이 위험한 이유
휴대 반입이 허용됐어도 우편·특송으로 들여오는 해외 직구는 여전히 금지라고 보도됐습니다. “대신 받아서 보내 드린다”, “택배로 받아 볼 수 있다”는 제안은 그 자체로 금지된 경로를 이용하자는 뜻입니다.
판매 글을 보고 연락했다가 돈만 보내고 물건을 못 받는 사기 피해도 우려됩니다. 의심스러운 판매 게시물은 식약처 신고 창구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8.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지켜야 할 선
- 본인 이름으로 처방받은 약을 본인만 사용하기
- 3개월분 이내, 반복 반입 피하기
- 남는 약은 팔거나 나눠 주지 말고 의사·약사와 상담
- 처방전·영수증 보관, 부작용이 생기면 바로 국내 의료기관 진료
9. 자주 묻는 질문
Q. 친구가 같이 일본에 가서 각자 처방받으면 괜찮나요?
A. 각자 본인 처방분을 본인이 쓰는 것은 자가 치료용 반입 범위입니다. 한 사람이 받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원가에 팔면 괜찮지 않나요?
A. 보도된 기준은 이익 여부가 아니라 재판매·무상 양도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Q. 판매 글을 보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A. 식약처가 전용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 누리집 안내를 확인하세요.
10. 함께 확인하면 좋은 글
현지 처방·수령 절차와 가격 비교는 대마도 마운자로 2026 총정리(인포스파이어), 출국 때 가져간 펜까지 포함한 반입 개수 계산은 마운자로 반입 12개 계산법(우수한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정책브리핑 – 해외 처방·구매 의약품 국내 휴대 반입 허용(2026.11.12), 서울신문(2026.11.19), 경기일보·아시아경제(2026.11.18), 위키트리·서울경제 보도.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