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 결혼 금지, 언제 폐지됐고 지금 금지선은 어디까지인가
명절에 어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 집은 성이 같아서 결혼을 못 했다”는 식의 옛이야기가 아직도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같은 성씨, 같은 본관을 가진 두 사람이 사귄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동성동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더 이상 결혼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사라진 시점과, 그 자리를 대신한 새로운 혼인금지 규정이 무엇인지는 의외로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동성동본 금혼, 원래 왜 생긴 법이었나
동성동본 금혼은 1958년 제정된 민법 제809조 제1항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같은 성씨, 같은 본관을 쓰는 사람들끼리는 혈연관계로 추정해 혼인 자체를 금지한 규정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조선시대 성리학적 가족 윤리를 근대 민법에 그대로 옮겨온 결과였습니다. 문제는 성씨와 본관이 같다고 해서 실제로 혈연이 가까운 것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 본관이 같아도 수백 년 전에 갈라져 유전적으로는 전혀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 인구가 집중된 성씨(김해 김씨, 전주 이씨 등)는 전체 인구의 상당수를 결혼 대상에서 통째로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 본관이 다르면 혈연이 가까워도 법적으로는 아무 제한이 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모순 때문에 1970년대부터 이미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실제로 이 조항 때문에 결혼신고를 하지 못한 부부들이 매년 특별법(혼인에 관한 특례법)의 구제를 받아야 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체감되는 파장은 작지 않았습니다. 성씨 하나에 수십 개의 본관이 딸려 있고, 그중 인구가 많은 본관 몇 개가 전체 성씨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이다 보니, 흔한 성씨를 가진 사람일수록 결혼 상대를 찾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더 많은 제약을 받는 셈이었습니다. 연애 상대를 만나 집안에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본관이 같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되어 결혼이 무산되는 일도 드물지 않게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혼인에 관한 특례법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신고 기간을 짧게 열어두고 그 기간 안에 신고한 동성동본 부부만 예외적으로 혼인을 인정해주는 방식이었는데, 기간이 끝나면 다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미봉책에 가까웠습니다.
1997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05년 민법 개정
동성동본 금혼의 운명을 가른 결정은 1997년 7월 16일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즉시 무효로 선언하지는 않고 입법자에게 개정 시한을 줬습니다.
이때 헌재가 내린 결정의 구조는 단순한 위헌 선언이 아니라 ‘헌법불합치’였습니다. 국회가 1998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고치지 않으면 1999년 1월 1일부터 해당 조항의 효력이 저절로 사라지도록 시한을 못 박은 것입니다.
동성동본 금혼은 1997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기 시작했고, 2005년 3월 호주제 폐지와 함께 민법에서 완전히 삭제됐습니다. 지금 민법에는 이 조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시한 안에 법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법사위에서 논의가 계속 미뤄지면서 1999년에는 “일단 그대로 두기로 했다”는 보도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결국 이 조항은 시한 만료로 효력을 잃은 채 법전에만 남아 있는 애매한 상태로 몇 년을 버텼습니다.
실질적인 마무리는 2005년에야 이뤄졌습니다. 호주제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그해 3월 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동성동본 금혼 조항은 조문 자체가 삭제되고 그 자리를 ‘근친혼 금지’ 조항이 대신하게 됐습니다. 아래 표로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 시점 | 상태 | 근거 |
|---|---|---|
| 1958~1997년 | 동성동본이면 혼인신고 자체가 불가능 | 민법 제809조 제1항 (제정 당시) |
| 1997~1998년 | 위헌 결정, 국회 개정 시한 부여 |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
| 1999~2005년 | 조항 효력 상실, 다만 법 문구는 남아있던 과도기 | 시한 만료에 따른 자동 효력 소멸 |
| 2005년 이후 | 조항 완전 삭제, 동성동본 제한 없음 | 민법 개정(호주제 폐지 포함) |
자세한 결정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 94헌마 결정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이 2005년에 가능했던 배경에는 호주제 폐지라는 더 큰 흐름이 있었습니다.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편성하던 호적 제도 자체가 양성평등에 반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가족법 전반을 손보는 김에 동성동본 금혼처럼 이미 효력을 잃은 조항들도 함께 정리된 것입니다. 호주제는 이후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제도로 완전히 대체됐고, 이때부터 혼인신고를 포함한 가족관계 기록은 개인별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폐지됐다고 다 끝난 게 아니다, 지금 남은 혼인금지선
동성동본 제한이 사라졌다고 해서 혼인에 아무 제한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민법이 실제로 막고 있는 것은 성씨나 본관이 아니라 혈연의 촌수입니다.
현행 민법 제809조는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씨·본관과 무관하게 실제 혈연 거리로만 판단한다는 점에서 옛 동성동본 금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기준입니다.
- 8촌 이내 혈족: 혼인 자체가 금지됩니다. (예: 사촌, 육촌, 팔촌 관계)
- 6촌 이내 인척: 역시 혼인이 금지됩니다.
- 양자 관계였던 사람 사이: 양친자 관계가 끝난 후에도 일정 범위에서 금지됩니다.
혈족과 인척, 헷갈리기 쉬운 두 개념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것이 혈족과 인척의 구분입니다. 혈족은 나와 직접 피가 이어진 관계(부모, 형제, 사촌 등)를 뜻하고, 인척은 혼인으로 연결된 관계(배우자의 형제, 배우자의 부모 등)를 뜻합니다. 혈족은 8촌까지, 인척은 그보다 좁은 6촌까지로 금지 범위가 다르게 설정돼 있다는 점도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이혼한 전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다시 혼인하려는 경우처럼 인척 관계가 얽힌 사안은, 단순히 혈족 촌수만 따지는 일반적인 동성동본 상식과는 전혀 다른 조문(인척 관계로 인한 혼인 금지)이 적용됩니다. 두 기준을 섞어서 생각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지므로, 혈족인지 인척인지부터 먼저 구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오해하기 쉬운데, “8촌 이내 혼인은 무효”라는 규정과 “8촌 이내 혼인은 금지된다”는 규정은 별개로 다뤄지고 있다는 점을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10월 27일 헌법재판소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금지하는 조항(제809조 제1항) 자체는 합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기고 혼인한 경우 그 혼인을 자동으로 ‘무효’로 만드는 제815조 제2호는 별도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금지 규정이 합헌이라는 것과, 위반 시 혼인을 무효로 처리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후자는 이미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의 법률관계를 통째로 무효화해버리는 과도한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단을 받았고, 이에 맞춰 입법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관련 논의가 정리된 기사는 서울신문 – 혼인금지 대상 범위 축소 논쟁 보도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본관·족보가 여전히 중요한 이유
법적으로 동성동본 제한이 없어졌다고 해서 본관과 족보가 완전히 쓸모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법적 효력과 문화적 의미는 별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본관은 지금도 가문의 뿌리를 추적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종친회 활동, 제사와 묘사의 주최, 문중 재산 관리 같은 일들은 여전히 본관과 족보 기록을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실무에서 보면 오히려 역설적인 상황도 자주 생깁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동성동본 커플인데, 가족이나 종친회 어른들이 전통적 관념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는 경우가 지금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 금지와 사회적 인식 사이에 아직 시차가 남아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관의 숫자 자체도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백 개의 성씨와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의 본관이 존재하는데, 같은 성씨 안에서도 본관에 따라 시조와 집성촌, 족보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종친회는 이런 본관 단위로 조직되어 매년 시조의 묘소를 찾아 제사를 지내는 묘사(시제) 행사를 열고, 족보를 주기적으로 새로 편찬해 후손들의 출생과 혼인 기록을 갱신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결혼을 앞둔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참고할 부분은, 법적 혼인 가능 여부와 종친회·가문의 승인 여부를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먼저 명확히 확인한 뒤, 가족 간의 정서적인 문제는 별도의 대화와 설득으로 풀어가는 쪽이 혼란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혼인 무효 다툼 사례
1997년 결정 이전에는 동성동본 부부가 혼인신고 자체를 거부당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이런 부부들을 구제하기 위해 국회는 ‘혼인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한시적 특별법을 여러 차례 따로 만들어, 일정 기간 안에 신고하면 소급해서 혼인을 인정해주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렇게 특례법을 세 번이나 만들어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매번 특례법이 적용되는 기간이 끝나면 또 다른 동성동본 부부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고, 이 문제가 반복되자 결국 1997년 헌재가 근본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2022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는 사례의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8촌 이내 친족임을 모르고 혼인했다가 뒤늦게 사실이 드러나면서 혼인 무효 여부를 다투는 사건들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입양이나 이산가족처럼 가족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경우, 당사자들이 촌수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혼인하는 사례가 실제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미리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혼인신고 전에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양쪽 집안의 촌수를 직접 대조해보는 것입니다. 특히 조부모나 증조부모 세대에서 입양, 재혼,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한 번이라도 복잡하게 얽힌 적이 있다면, 서류상으로는 보이지 않는 혈연관계가 숨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촌수 확인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혼인 금지 범위를 어떻게 정할까
한국의 8촌 이내 혼인 금지는 국제적으로 보면 상당히 넓은 축에 속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근친혼을 금지하는 이유 자체는 비슷하지만, 실제로 어디까지를 금지선으로 두는지는 나라마다 차이가 큽니다.
- 미국: 주(州)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사촌(4촌)까지만 금지하거나, 일부 주는 사촌 간 혼인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 영국·독일 등 유럽 다수 국가: 형제자매, 부모자식 등 직계·근접 혈족 위주로 금지하고, 사촌 이상은 대부분 허용합니다.
- 중국: 전통적으로 삼대(三代) 이내 근친혼을 금지하는데, 이는 한국의 4촌 이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한국의 8촌 기준이 유독 넓게 느껴지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대가족·문중 중심 사회에서 형성된 친족 관념이 법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며, 2022년 헌재가 이 범위 자체는 합헌으로 인정하면서도 위반 시 효과(혼인 무효)에 대해서는 제동을 건 것도 이런 사회 변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동성동본끼리 결혼하면 혼인신고가 거부되나요?
아닙니다. 2005년 민법 개정 이후 동성동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혼인신고가 거부되지 않습니다. 성씨와 본관이 같아도 실제 혈연이 8촌을 넘는다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Q. 그러면 사촌끼리는 결혼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사촌은 4촌으로, 8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므로 민법상 혼인이 금지됩니다. 이는 성씨·본관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혈연 촌수 기준입니다.
Q. 성씨만 같고 본관이 다르면 상관없나요?
네, 문제가 없습니다. 애초에 동성동본 금혼은 ‘성씨와 본관이 모두 같을 때’를 기준으로 한 제도였고, 성씨만 같고 본관이 다르면 이 제도가 있던 시절에도 혼인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성씨·본관 조합 자체가 법적 판단 기준에서 완전히 빠졌으므로 더더욱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동성동본 금혼은 1997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05년 민법 개정을 거쳐 역사 속으로 사라진 제도입니다. 지금 혼인을 실제로 막는 기준은 성씨가 아니라 8촌 이내 혈족이라는 혈연 촌수이며, 이 기준을 둘러싼 법 개정 논의는 2022년 헌재 결정 이후로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복잡하다면 혼인신고 전에 가족관계증명서로 촌수를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은 한 번 바뀌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인식 변화와 새로운 가족 형태를 반영해 계속 다듬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동성동본 금혼의 폐지와 그 이후 이어진 근친혼 규정 개편 흐름은, 전통적 가족 관념과 개인의 혼인의 자유가 어떻게 균형을 찾아가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동성동본 결혼 체크리스트
동성동본 결혼이라면 공중화장실 몰카 발견 신고, 지우기 전에 먼저 할 일까지 함께 챙겨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동성동본 결혼을 준비 중이라면 종무식 뜻과 올바른 순서, 시무식과는 뭐가 다를까도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해서 연차 사용 촉진, 서면 통보 요건 하나만 어겨도 수당 그대로 나갑니다 내용도 함께 확인해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상 초기증상과 응급처치, 몇 도부터 위험할까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다면 참고하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