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이스 교통사고, 가해자는 운전자뿐일까 — 도로관리 책임 따지는 법
겨울철 새벽, 평소와 똑같이 달리던 도로에서 갑자기 차가 미끄러져 사고가 나면 대부분 “운전자가 조심하지 않아서”로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사고 지점이 상습적으로 얼어붙는 다리 위였고, 결빙…
겨울철 새벽, 평소와 똑같이 달리던 도로에서 갑자기 차가 미끄러져 사고가 나면 대부분 “운전자가 조심하지 않아서”로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사고 지점이 상습적으로 얼어붙는 다리 위였고, 결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