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모욕죄 차이, 단체 카톡방 댓글도 처벌될까
단체 카톡방에서 누군가의 뒷말을 하다가 캡처가 돌면, 흔히 “그냥 모욕죄 아니야?”라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기분 나쁜 말이라도 적용되는 법 조문이 명예훼손죄인지 모욕죄인지에 따라…
단체 카톡방에서 누군가의 뒷말을 하다가 캡처가 돌면, 흔히 “그냥 모욕죄 아니야?”라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기분 나쁜 말이라도 적용되는 법 조문이 명예훼손죄인지 모욕죄인지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