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산 뒤 엔진 하자, 7일 안에 계약 해지될까 — 2026년 중고차 레몬법

중고차를 산 지 며칠 만에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경고등이 뜬 경험, 주변에 한 번쯔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생겨도 성능점검기록부에 적힌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르다는 걸 소비자가 직접 입증해야 했고, 매매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미리 넣어두면 사실상 환불이 막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8월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에 이 구도를 바꾸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중고차 레몬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실제로 신차에 적용되는 레몬법과는 별개의 제도이고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부터 분명히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왜 지금 ‘중고차 레몬법’ 이야기가 나왔나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6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이 나온 배경에는 중고차 거래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피해 구조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피해 상담 중 상당수가 “성능점검기록부에는 문제가 없다고 적혀 있었는데 실제로는 엔진이나 변속기에 하자가 있었다”는 유형이었고, 이런 경우에도 매매업자가 계약서에 넣어둔 면책 특약 때문에 환불이나 수리비 보전을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 문제의 뿌리는 성능점검과 판매가 분리되어 있는 구조에 있습니다. 점검은 별도의 점검업자가 하고, 판매는 매매업자가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을 때 “점검 당시엔 몰랐다”거나 “판 사람 책임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책임이 흩어지기 쉬웠습니다. 이번 대책은 이 책임을 매매업자 쪽으로 분명하게 끌어오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 기존 점검자 중심의 성능보험을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합
• 보장 기간과 보장 항목을 지금보다 넓히는 방향으로 개선
• 인터넷 광고에 수수료까지 포함한 총액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 내차팔기 플랫폼의 진단 오류로 생긴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 마련

다만 이 대책은 발표 시점에는 확정된 법이 아니라 정책 방향이었고,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2026년 9월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시점에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서 실제 법안 발의와 통과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피해 상담 중 성능점검기록부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유형이 전체의 8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수치가 조사 시점이나 표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지만, 중고차 거래 분쟁의 중심이 ‘점검 따로, 실제 상태 따로’라는 구조에 있다는 점은 여러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적힌 점검 결과를 믿고 돈을 지불했는데, 막상 운행하다 보니 기록과 다른 소리나 경고등이 나타나는 상황이 반복된 셈입니다.

7일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사실상의 중고차 레몬법으로 불리는 계약 해제 규정입니다. 신차에 적용되는 자동차 레몬법(교환·환불 중재 제도)과는 별개로, 중고차 거래에 맞춘 조건을 새로 설계한 것이라는 점을 먼저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보도된 정부안의 뼈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을 인도받은 뒤 7일 이내에 엔진이나 변속기 같은 주요 장치에서 하자가 발견되고, 그 수리에 드는 비용이 300만 원 이상이면서 동시에 매매가격의 30% 이상인 경우, 또는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과 부대 수수료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300만 원 이상이면서 30% 이상”이라는 표현을 오해하기 쉬운데,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즉 매매가 500만 원짜리 저가 차량이라면 수리비 300만 원이 이미 매매가의 60%를 넘으니 조건을 채우기 쉽지만, 매매가 3천만 원짜리 차량이라면 수리비가 900만 원을 넘어야 30% 기준을 채우게 됩니다. 저가 차량일수록, 역설적으로 이 기준을 더 쉽게 충족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매매가 1500만 원짜리 중형 세단을 인도받은 지 5일 만에 변속기 하자가 발견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리비 견적이 500만 원이라면, 이는 300만 원 이상이라는 조건과 매매가의 30%인 450만 원을 넘는다는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므로 계약 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차량에서 수리비가 350만 원만 나왔다면 300만 원 조건은 넘지만 450만 원이라는 30% 기준에는 못 미치기 때문에, 수리기간이 30일을 넘는지를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이처럼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서는 부족하고, 금액 기준 두 가지를 모두 넘기거나 기간 기준을 넘겨야 한다는 점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나중에 분쟁에서 불리한 주장을 하지 않게 됩니다.

성능점검기록부와 실제 상태가 다르면, 책임보험은 어떻게 바뀌나

중고차를 살 때 받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에 따라 매도인이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이 기록부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를 때를 대비해 만들어진 것이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인데, 지금까지는 점검업자가 가입하는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보험료는 사실상 소비자가 부담하면서도, 보상 청구 과정에서 점검업자와 매매업자, 보험사 사이에 책임이 갈려 소비자가 끼어 있는 구도였다는 점입니다.

이번 대책은 이 책임보험을 점검업자가 아니라 매매업자의 의무보험으로 통합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매매업자가 직접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면, 하자가 드러났을 때 “점검업자 책임이다”며 떠넘기는 구조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장 기간과 보장 항목도 넓히기로 했는데, 과거에는 미세누유처럼 애매한 항목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이후 관련 부품이 고장 나도 보상을 거절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의 면책 범위를 좁히는 방향으로 손질될 예정입니다.

하자담보책임 배제 특약,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것의 의미

중고차 매매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본 분이라면 “본 차량은 현 상태 그대로 매매하며, 매도인은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식의 문구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문구는 민법 제580조가 정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특약으로 미리 배제해 버리는 조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특약이 계약 자유의 영역으로 폭넓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 하자가 드러나도 소비자가 법적으로 다투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책은 매매업자가 이런 면책 특약을 넣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을 담았습니다. 다만 완전히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특약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전손 처리된 차량을 부품용으로만 판매하며, 구매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처럼 구체적인 사정이 명시된 경우라면 특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포괄적으로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식의 특약 → 원칙적으로 무효 방향
• 사고·침수 등 구체적 사유를 밝히고 구매자가 서명으로 인지한 특약 → 예외로 인정될 가능성
• 계약서에 특약이 있어도, 성능점검기록부 자체에 거짓 기재가 있었다면 별도로 사기·자동차관리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아직 법으로 확정된 게 아니라는 것 — 지금 당장 조심해야 할 부분

다만 이 부분은 오해하기 쉬운데,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고 해서 지금 당장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58조에 따른 성능점검기록부 교부 의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품목별 보상 기준, 그리고 기존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는 지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새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이 기존 제도를 꼼꼼히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데일리안 – 중고차 ‘숨은 수수료’ 없앤다…매매업자에 하자보증책임 기사와 디지털데일리 – 중고차 산 뒤 엔진 이상이면 7일 내 계약 해제 기사에 이번 대책의 세부 내용이 더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니, 실제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원문도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금 중고차를 사려는 사람이 확인할 체크리스트와 자주 묻는 질문

제도가 아직 시행되기 전이라도, 아래 항목들은 지금 계약하는 중고차에도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실전 체크포인트입니다.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원본을 받았는지, 점검일자가 계약일과 지나치게 떨어져 있지 않은지 확인
• 기록부에 적힌 점검기관에 직접 전화해 점검 내용이 실제로 일치하는지 교차 확인
• 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식의 포괄적 면책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삭제나 수정 요청
• 인도 후 며칠 이내에 하자가 발견되면 어떤 절차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 인터넷 광고에 표시된 가격에 알선료·탁송료 등 부대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계약 직전에 추가 비용을 요구받지 않는지 확인
• 차량 인도 직후 가능하면 정비소에서 엔진·변속기 등 핵심 장치를 별도로 한 번 더 점검

자주 묻는 질문

Q. 신차에 적용되는 레몬법과 이번에 나온 중고차 레몬법은 같은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신차 레몬법은 2019년부터 시행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제도로 신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에 언론이 ‘중고차 레몬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2026년 8월 발표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속 계약 해제 규정을 가리키는 별칭이며, 적용 대상과 기준 모두 신차 레몬법과는 다릅니다.

Q. 이미 계약하고 차를 인도받은 뒤인데, 이번 대책을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나요?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만으로는 소급 적용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유형의 제도는 법 시행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미 인도받은 차량이라면 기존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통한 구제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 개인 간 직거래로 중고차를 산 경우에도 이번 대책이 적용되나요?
이번 대책은 기본적으로 중고차 매매업자를 통한 거래를 전제로 설계된 내용입니다. 매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간 직거래라면 매매업자에게 부과되는 하자보증책임이나 의무보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개인 간 직거래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런 제도적 보호장치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을 감안해, 계약서에 하자 발견 시 처리 방법을 더 꼼꼼히 명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고차 거래에서 소비자가 불리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점검 따로, 책임 따로”인 구조와, 계약서 한 줄로 책임을 피해 가던 면책 특약이었습니다. 이번 대책이 실제 법으로 확정되고 시행되기까지는 아직 거쳐야 할 절차가 남아 있지만, 적어도 7일이라는 구체적인 기간과 300만 원·30%·30일이라는 숫자가 제시된 것 자체는 그동안 기준 없이 다퉈야 했던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명한 진전입니다. 다음 중고차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기준이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전제를 기억하면서도 성능점검기록부와 계약서의 면책 조항만큼은 지금 당장 꼼꼼히 들여다보시길 권합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중고차 레몬법 체크리스트

중고차 레몬법이라면 무인택배보관함 분실 책임, 택배사·보관함 업체 중 어디로 갈까까지 함께 챙겨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중고차 레몬법을 준비 중이라면 리딩방 투자사기 지급정지, ‘안 된다’는 말만 믿었다간 돈 못 찾습니다도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해서 골드바 세금, 살 때 부가세 10% 내고 팔 때는 정말 안 내도 될까 내용도 함께 확인해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무단퇴사 손해배상, 회사가 청구하면 정말 물어야 할까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다면 참고하시길 권합니다.